●●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촛불시위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촛불을 끄고 싶어 하는 정부의 공안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국민대책회의는 이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변협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반민주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쓴 소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촛불을 비난하고 촛불에 대한 처벌을 주문하는 모습에 분노를 감추기 힘들다.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이고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천 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불법 연행하고 살인적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일몰 후의 야간집회가 불법”이라 했지만,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집시법이야 말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변협이 진정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처벌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강경진압으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된 점부터 지적하고 정부에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반민주 정권에 맞서는 것이 바로 촛불이고 “사회 정의”이다.

전교조의 미 쇠고기 급식 사용 반대 현수막 걸기는 정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3일) 전교조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학교에 부착하도록 한 것에 대해 현수막 설치 금지 지도 공문을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의 조치를 막는 지도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했고, 심지어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으로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상황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당할 것이다.

보수언론도 정부의 공격에 가세해 전교조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고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들을 선동한 것은 다름 아닌 교육과학부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5월 초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계기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학생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를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부 정책의 일방적 “선전장”으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5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국민 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5(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불교 시국법회

- 제목 :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 문의 : 박금호 011-9615-3723

3. ‘촛불과 한국사회’ 2차 국민토론회 “촛불, 어디로 갈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 홀

- 발제 :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김상곤 교수, 한신대 경영학),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황상익 교수, 서울대 의사학), 촛불집회와 집시법(김선광 교수, 원광대 법학),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김서중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현 단계 촛불시위의 의미와 과제(이종구 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 주최 :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4. 최시중 탄핵 촉구 서명 운동

- 일시 및 장소 : 7/5(토) 3시부터 8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민언련

- 문의 : 016-239-3279

5. YMCA 촛불시민 평화행동 - 시국기도회 및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7/5(토) 4시 성공회대성당 마당

- 주최 : YMCA

- 문의 : 02-754-7893

- 9시 이후 촛불대행진이 진행되는 곳에서 문화행사

6. 생협 조합원과 생명평화 단체 사전 집회

- 일시 및 장소 : 7/5(토) 4시 성공회대성당 앞

- 주최 : 생명평화회의

- 문의 : 010-3362-6294

7. 7/5 지역 촛불 일정

○ 서울 경기 지역

1) 서울 서부지역(마포, 서대문, 은평) 촛불 문화제 참가단 행진

- 5일(토) 오후 4시, 신촌 전철역 6번 출구(서강대 방향)에 모여서 시청으로 행진

2) 경기 고양

- 7/5(토) 오후 4시 : 지역 대시민 선전전

- 대시민 선전전 이후 서울 촛불로 총력 집중

○ 강원도

- 춘천 : 오후 7시반 명동입구

- 원주 : 오후 7시 원주의료원사거리

- 양양 : 오후 7시반 양양시장입구

○ 대구·경북지역

- 일시 및 장소 : 7/5(토) 오후 6시 대구백화점앞

- 주최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대구경북시도민대책회의

- 문의 : 053)253-0615

○ 경남지역

- 김해 : 오후 7시반 내동 거북공원

- 사천 : 오후 7시 삼천포 농협 앞

- 진주 : 오후 7시반 차없는 거리

- 거제 : 오후 7시반 고현지역(예)

- 통영 : 오후 7시 문화마당

- 창원 : 오후 7시반 정우상가

- 마산 : 오후 7시반 창동사거리

- 함안 : 오후 7시반 문화의 거리(가야읍 경남은행 맞은 편)

- 양산 : 오후 7시 구 터미널 롯데리아 맞은편 공원

- 진해 : 오후 7시 석동체육공원

- 거창 : 오후 8시 군청앞 로타리

- 남해 : 오후 8시 남해읍(예정)

- 창녕 : 오후 8시 만옥정 공원(예정)

○ 전북지역

1) 폭력진압 이명박 심판! 쇠고기 협상무효! 24시간 비상행동

- 일시 : 7월4일(금)오후 7시 - 7월5일(토) 오후 7시까지

- 주간활동은 대 시민 홍보활동과 다양한 부분별 행사를 진행하고 촛불 집회 후 야간에는 단결과 승리의 밤, 각 문화행사로 진행 

- 집중 촛불문화제 : 7월5일(토) 19시 관통로 반민주정권 이명박 심판! 국민생명, 검역주권쟁취의 날

2) 촛불 시민원정대

- 무박2일 서울 상경투쟁 5일(토) 13시 오거리 광장에서 출발

○ 광주전남

- 광주 : 7/5(토) 오후 7시 금남로

- 순천 : 7/5(토) 오후 7시 조은프라자

- 광양 : 7/5(토) 오후 8시 광양읍

- 목포 : 7/5(토) 오후 7시 장미거리

- 장흥 : 7/5(토) 오후 7시 군청앞

- 고흥 : 7/5(토) 오후 7시 군청앞

- 진도 : 7/5(토) 오후 7시 군청앞

- 영광 : 7/5(토) 오후 7시 군청앞

- 무안 : 7/5(토) 오후 7시 불무공원

- 여수 : 7/5(토) 오후 7시 시청앞

- 강진 : 7/5(토) 오후 7시 군청앞

- 화순 : 7/5(토) 오후 7시 국민은행 사거리

○ 울산

- 7/5(토) 오후 7시 대공원 3차 국민대회(국민승리 선언의 날)

- 주최 : 쇠고기재협상쟁취ㆍ촛불수호 울산행동

○ 충남지역

- 논산 : 7/5(토) 오후 8시 공설운동장 주차장

- 서산 : 7/5(토) 오후 8시 시청앞

- 예산 : 7/5(토) 오후 8시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 연기 : 7/5(토) 오후 7시 조치원역 앞

- 천안 : 7/5(토) 오후 7시반 야우리 광장         

- 태안 : 7/5(토) 오후 8시 구군농협앞

○ 충북지역

1) 충북도민 집중 촛불문화제

- 19시 충북도청

2) 기타 지역 촛불문화제

- 7/4(금) 오후 7시 제천, 충주, 음성, 옥천, 보은

- 7/5(토) 오후 7시 청주

○ 부산지역

- 7/5(토) 오후 7시 서면 쥬디스태화 옆

- 주최 : 광우병부산시국회의

○ 제주지역

1) 고시강행 폭력진압 이명박정권규탄 제주도민대회

- 7/5(토) 오후 5시반 관덕정

- 대회 이후 시청까지 행진 후 7시반 촛불문화제 개최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제주대책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8. 7월 8일 촛불행사
- 제목 :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촛불 들고 강남에서 행진하자
- 일시 및 장소 : 7/8(화) 7시 강남역 6번출구에서 시작
- 주최 : 미친소 미친교육을 걱정하는 강남서초 사람들

9. 쇠고기 협상 무효! 7.9 농민대회

- 제목 : 쇠고기협상무효! 고시철회! 농민생존권쟁취! 7.9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농기계반납 투쟁

- 일시 및 장소 : 7/9(수) 전국 동시 다발

- 주최 : 농민연합

10. 도쿄 촛불 나들이

- 일시 및 장소 : 7/6(일)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 3-6-18 성안데레교회

- 주최 :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cafe.daum.net/candlejapan)

※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노마 강 무이코 연구조사관은 오늘(4일) 오전 11시 한국에 입국했다. 이번 입국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내일부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2주동안 촛불시위 관련 정부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문의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팀장 010-5649-3669